신혼부부 결혼자금 에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방안 내용
저출산 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겠다" 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혼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
2023.07.05